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2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대법원 판결 요약○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 향후 절차 및 정치적 영향○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건 개요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발언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