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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원심(2심)의 무죄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목차
사건 개요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 출연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발언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약
○ 판결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2025.05.01)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 주요 쟁점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나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
○ 피선거권 유지 여부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현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고민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당내에서는 후보 교체론이나 비상대책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야권의 공세 강화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과 법적 자격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 변화
이 사건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법적 문제와 도덕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쳐 대선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향후 절차 및 정치적 영향
○ 서울고등법원 재판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되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등록되어 있으며, 파기환송심의 결과가 대선 전에 확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당장 출마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대선 일정
대선이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어, 법적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5개 형사 재판이 법정과 정치권을 뒤흔드는 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선 투표일까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확실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거센 논란이 일 게 확실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부가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법조인은 재판부가 강경하게 나서면 대통령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법조인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담을 들어 법정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재판 강행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충돌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판부가 재판을 밀어붙이면 헌법재판소로 무대가 바뀔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의 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전례 없는 논란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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